[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경쟁력 강화] 주제발표

이원덕 노동연구원 원장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는 여러가지 구조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사간, 노정간, 노노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내 숙련형성 부진을 초래하고 인적자원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또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진보 가속화, 인력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로 인력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 여성, 고령자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도 상당히 압축적 진행되면서 중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상시화로 노동력 유동화가 높아지면서 고용조정과 고용안정을 조화시키고 평생직장사회에서 평생직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외국인력의 유입이 증가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어 외국인력 관리정책의 개선도 요구된다.

이런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목표와 전략의 수정이 요구된다.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일자리 창출은 한편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과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노동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실업 없는 직장이동`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노동이동이 더욱 활발해진 가운데 실업 없는 직장이동과 구직자 특성별 고용정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노동시장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선진화해야 한다. 또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촘촘한 사회학습망(Social Learning Net)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의 적정화도 시급하다. 선진국은 비정규직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많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 가사와 직업을 병행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의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시직 등 비자발적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미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보험은 실질적용율을 높여야 한다. 당장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도가 심한 차별부터 단계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노사관계 혁신은 시대적 과제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3년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조사대상 30개국(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중 최하위로 발표 했다. 노동계가 산별체제로 전환과 함께 산별교섭을 추진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서 합리적 교섭체계와 관행의 정착이 긴요해지고 있다. 노사관계 3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노사관계 법과 제도, 인프라, 합리적 교섭구조와 교섭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나 일부조항이 아직 미달하여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조항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한편 노사관계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사관계 인프라를 형성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앞으로 예방적 조정기능을 키워 노동쟁의로 비화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노사관계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에 보급하는 등 노사관계 진단을 정례화하여 분규의 사전예방에 힘써야 한다.

<안충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