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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성장동력 확충 등 산적한 경제현안들이 부동산 광풍(狂風)에 휩쓸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에 반대하던 환경부는 택지개발 확대를 위한 고밀도 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비전2030은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사문화될 지경이다.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도 부동산에 밀려 언제 논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치솟는 집값을 바라보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환율, 북핵 변수, 외자 탈한국화 등 만만치 않은 대외변수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었다. 부동산만 잡으면 된다는 ‘부동산 올인’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003년(10ㆍ29대책), 2005년(8ㆍ31대책)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며 “부동산에 올인함으로써 ‘집값만 잡으면 3%대 저성장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산시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뒤로 밀리는 현안들=‘하강 중인 경제를 살려라.’ 이는 얼마 전까지 정부ㆍ정치권의 화두였다. 경기부양책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정치권은 지금 부동산 잡기 경쟁에 나섰다. 민간아파트 원가 전면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 등 경제ㆍ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돌출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은 시장안정보다 부동산정책 주도권 확보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기업환경개선 대책 등 주요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ㆍ감시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는 게 관계부처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북한 핵실험 변수가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실종됐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 외자의 탈한국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정부 내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제수석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요즘 밤샘을 하는 부서가 적지않으나 이 역시 부동산대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이 큰 이슈로 부상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동산 올인 분위기는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불확실성 증대, 심리 위축도=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격 안정을 통한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현실이다. 문제는 부동산 올인에 따른 폐해이다. 부동산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경기하강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부동산과의 전쟁은 경기를 살리키는커녕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죽 했으면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 덫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실제 2003년과 2005년 부동산에 홍역을 치를 당시 한국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투자 활성화, 내수촉진 등은 뒤로 밀렸고 그 결과는 성장률에 반영됐다. 2003년 10ㆍ29대책을 전후해서는 성장률이 2ㆍ4분기 2.2%, 3ㆍ4분기 2.3% 등 2%대 초반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2005년의 성장률은 2004년 4.7%에서 4.0%로 0.7%포인트 하락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확실성은 기업ㆍ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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