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허브, 기업환경 개선부터

최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동북아허브 건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동북아허브는 기술과 품질에서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에서는 중국과 같은 후발개도국에 밀리고 있는 넛크래커(호두까기)마냥 불안한 우리경제에 대해 제시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다.

그러나 동북아허브는 시작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경기침체, 북핵문제 등 외부환경은 접어두더라도 봇물처럼 터지는 집단이기주의의 분출, 일련의 파업사태 등은 갈길 먼 우리경제를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으로 나아가도 쉽지가 않은데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는 동북아허브 건설의 주역이자 주고객인 주한 외국기업인들의 견해를 듣고자 `동북아 경제중심 국제포럼`을 개최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동북아허브 구상에 대한 다양하고도 정곡을 찌르는 많은 의견들을 내 놓았다.

여기서 필자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한국에서의 기업경영과 생활로부터 우러나온 이들의 생각들이 비록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한 색깔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동북아허브로의 지름길은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 굳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롭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과욕은 필요 없다고 한다. 즉 동북아허브라는 거창한 구상없이 최소한 지금의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제도와 정책을 잘만 운용해도 그 순간 한국은 동북아허브가 된다고 꼬집는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의 까다로운 규제와 무원칙하고 경직된 노동시장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들의 조언이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다. 사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전세계의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찾아온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동북아허브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과도한 규제를 없앤다면 동북아허브는 소리없이 우리 옆에 와 있을 것이다.

<김승운(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