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실명화 유보 가능성/어제 국회서 ‘경제대책 2차회의’

◎금융기관협 자금지원 중기확대 추진/벤처기업 육성 단기계획도 수립토록4·1 여야 영수회담에 따라 발족된 경제대책 2차회의가 23일 상오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여야 3당정책위의장들이 경제대책회의 의제로 국제수지 대책을 비롯 ▲물가안정 ▲중소기업대책 ▲규제완화 ▲사교육비 대책 등을 결정, 오는 28일 3차회의부터는 이같은 의제중 한 부문을 놓고 심도있는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강만수 차관은 경제현황 보고를 통해 『경기는 순환국면상 저점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지만 앞으로 경기상승국면으로 신속하게 전환되기보다는 상당기간 침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한 뒤 『올해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강차관은 또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권 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는 금융기관협의체의 자금 지원을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차관은 이밖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험실명제는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겠다』고 밝혀 보장성보험 등의 실명화를 부분적으로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차관은 또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금융실명제는 부정방지, 사회개혁과 맞물려 과대 포장돼있어 자금세탁방지법 등 경제관련법으로 풀어나가 실명제의 근본체계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외환 차입 등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고 나름대로의 경제타개책을 제시한 뒤 『정부가 대기업의 부도를 막아주려면 중소기업 부도도 같이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몰고가기 보다는 대립적으로 끌고가고 있다』며 정부측을 겨냥한 뒤 『노조전임자임급 지급 5년유예는 세계에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박진근 한국경제학 회장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경기가 나쁜데 정부가 경기순환적 측면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지금은 경기가 바닥이지만 자동적으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회장은 또 무역적자가 지난해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 『정부에서 이같은 원인을 씀씀이가 큰데 기인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가계·기업·정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은 『경조사비 등은 다시 정리하고 자율경제체제를 강조하더라도 가격폭리에 대한 기준설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하 대한상공회의 소장은 『정부시책이 너무 안정기조로 가면 곤란한 만큼 새로운 투자와 성장개념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투자·고용·교육을 3대경제지표로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청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할때 획일적으로 대단위로 추진하면 안되고 정부정책이 너무 중장기과제에 치우쳐 실현가능성이 없다』면서 『정부의 2조원 세수삭감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만큼 5조원정도로 과감하게 줄여야 하고 그대신 SOC관련 지출은 줄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 회장은 『국제수지적자는 자본재 수입이 원인이고 실제 우리 산업은 임금인상과 산업공동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임금인상과 경쟁력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한 박노총위원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금리인하 및 정경유착 근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백화점식 대안제시로 일관, 경제대책회의가 자칫 장밋 빛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지적이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