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검사관 위주 '거짓말탐지기' 운영

검찰이 인권 존중과 과학수사 역량 향상을 목표로 운영 중인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거짓말탐지기가 거짓말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돼 향후추진결과가 주목된다. 심리생리검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생리적 반응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해 내는 기법으로 우리나라에는 1961년 육군에서 관련장비를 첫 도입한 이후 검찰, 경찰 등으로 확대됐다. 이 장비는 일반인들에게는 별칭인 `lie detector'를 번역한 `거짓말탐지기'란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인간존엄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는지적에 따라 지난해 심리생리검사기로 명칭이 변경됐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일선지검에 심리생리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심리분석실을 갖추고 있으며 대검 3명, 12개 지검 16명 등 모두 19명의 심리생리검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검찰의 심리생리검사 실적은 2000년 604건, 1천103명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천383건, 2천483명으로 4년새 건수와 대상인원수 모두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검찰이 심리생리검사의 증명력 제고에 나선 것은 검사 건수의 증가와 맞물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이 그동안 판례를 통해 밝힌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종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검찰은 특히 측정기계의 성능 개선이나 측정실의 시설 정비 등 검사환경 못지 않게 검사자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판단, 검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집중 모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작년 10월 내부통신망인 `e-프로스'에 검사관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검사관이 피조사자를 조사하기 전에 질문지와 차트를 올리면 경력이 많은 검사관이 이를 체크하는 등 검사관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6개월간 교육후 곧바로 검사관 업무를 수행토록 한 종전 규정도 바꿔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3년간 인턴십제도를 운영, 인턴 검사관의 독자적인 검사를 금지하고 경력 5년 이상 검사관 통제하에 검사 및 결과 판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1년에 최소 2명을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연구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축적된 자료를 죄명별로 세분화, 사안에 따른 질문작성법이나 조사결과 해석 등 성공사례집도 매년 발간키로 했다. 검사결과의 법정 증거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 지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장 명의로 결재받도록 하는 한편 내달중에는 검사관 윤리강령과 검사표준을 제정, 정형화된 규범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