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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러시아보다 못하다"… 외신 잇단 비관론
입력2009-02-27 18:00:03
수정
2009.02.27 18:00:03
"최악 중의 최악 상황만 가정" <br>정부 "현실성 거의없어" 반박
"한국경제 러시아보다 못하다"… 외신 잇단 비관론
"최악 중의 최악 상황만 가정" 정부 "현실성 거의없어" 반박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우리 경제를 보는 해외의 부정적 시각이 갈수록 농도를 더해가자 정부가 비관론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과 외신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빈약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BNP파리바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최근 우리나라의 투자등급을 낮춘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경제구조가 러시아보다 취약하다는 보도를 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외신과 투자은행들이 제기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은 우선 외환보유고에 대한 신뢰도 문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부채(12개월) 비율이 102%로 라트비아ㆍ에스토니아 등을 제외하고 이머징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과장ㆍ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재정부의 한 당국자는 “국내 단기부채는 선박대금 등 상환부담이 적은 채무가 포함돼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5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외신의 분석은 국내 기업ㆍ은행 등이 모두 부실화돼 외채 상환능력을 상실했다는 최악 중에 최악의 가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도 국내 은행은 외채 중 50%를 상환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동유럽 위기로 글로벌 디레버리징(자산축소)이 일어나면서 국내 외국인 자본이 최대 773억달러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도 외국인 자본 유출이 591억달러였고 이 가운데 395억달러가 주식ㆍ채권 매도에 의한 유출이었던 만큼 773억달러의 유출은 지나친 위기해석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상수지가 130억달러 흑자를 유지하는데다 주식ㆍ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마무리돼 순매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설령 대규모 자본이 유출된다 해도 2,019억달러의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라인으로 대응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용 외환보유액이 2,000억달러에 못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재정부는 반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매월 초 발표되는 외환보유액은 전부 가용외환보유액으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인 채권의 가격이 최근 상승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외화자산(유가증권 및 예치금) 2,010억달러, IMF포지션, SDT, 금 등 기타자산이 7억달러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신과 투자은행들의 의견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루머가 루머를 낳는 상황이지만 섣부른 해명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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