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공무원 불법행위 용서안해"

李 총리 "공무원 불법행위 용서안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3일 "공무원은 근로조건중 가장 중요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인"이라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올 가을 파업 움직임과 관련, "전공노가 하고 있는 행위 중 위법사실에대해서는 철저하고 정확하게 채증, 의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李康珍)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전공노가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밝힌 `파업기금 100억원' 조성계획에 대해 "불법행위를 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공노가 준비하는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렵고 일반 노조도 불법쟁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발족 등 향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이번 규제개혁은 시장체제 정비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로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하면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17대 국회가 임기를 함께 하고,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점 등을 상기시키며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좀처럼 오지 않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각 부처가 전시효과를 위해 규제개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철저히 수요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수해복구 예산을 집행했는데도불구하고 재발되는 지역이 있다"면서 경기도 파주를 모범사례로 예시, "예산이 잘집행됐는지 살펴서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공무원 업무자세에 대해 "타성에 이끌리지 말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수요자와 정부, 정부 부처간 갈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신속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무원 재교육 제도를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운영 `역할분담'에 대해 이 총리는 "기능의 분담, 역할의 분담이지 권력의분담이 아님을 명심해 총리실 직원들은 각 부처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임하라"며 직원들의 `자중'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입력시간 : 2004-08-23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