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저출산방지 목적세 검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저출산을 방지하는 목적세 도입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 후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보육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올해까지 도입 여부 검토가 완료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며 “현재 당정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달이나 다음달 중으로 EITC 도입 여부와 기본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경실련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주장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는 “과표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별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다는 주장은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의료ㆍ관광 분야 개방에 대해 “인천자유구역의 교육개방은 곧 결정될 것 같고 관광산업은 특별한 규제도 없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