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M&A 방어수단 추가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추가적인 인수ㆍ합병(M&A) 방어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M&A 공격과 방어 수단에 대해 더 채택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M&A 관련 규정은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균형이 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무공개매수 부활은 과거 이를 폐지할 때 기업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늘려서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언급과 관련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지자체 간 재산세 편중에서나온 것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목 교환이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는 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8.31 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확산의 정도는 과거보다 상당히 감소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