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금산법 처리 무산 민노 법사위 회의실 점거로

비정규직 관련법과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금산법) 처리가 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노당의 회의실 점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지난 3일에 이은 회의실 점거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회의가 무산된 후 “오는 21일에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비정규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토론만 하겠다는 요구도 거부하고 잦은 점거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민노당)설득은 열심히 했지만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입장차 간극을 좁히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란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국회 절차상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가 있는 법을 바꾸기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천영세 민노당 의원단대표는 점거 후 안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면담, “노동부 용역보고서에서조차 정부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여당이 약속한 대표간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처리한다면 막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노당은 법안에 사용사유제한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또 한차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