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발 금융대란 막자' 칼 빼든 정부

정부가 신용불량자,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함께 금융불안의 '뇌관'인 중소기업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이달말까지 은행들이 내규를 고쳐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트게 한뒤 다음달 감독기관을 통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하기로 했다. 말로만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축소하지말라고 점잖게 요청하던 자세를 바꿔 강도 높은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이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의 대출관행에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관치'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한계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나만 살자'는 식으로 대출회수에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불길이 번지기 전에 정부가 초동 진화에 나서지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 시중銀中企대출 단기 비중 80% 넘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은행권의 전체 대출잔액은 553조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은 43.7%인 24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대출 27조원의 9배이며 가계대출 잔액(269조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올들어 중소기업대출은 작년말보다 12조5천억원이 증가해 외면적으로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재경부가 파악한 결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만기 1년 이하의 단기대출 비중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 평균은 73%지만 농협 등 장기대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금융기관 때문에 평균치가 낮아졌다.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단기대출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이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때문에 늘 부도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이 언제 자금을회수할 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한다. 초우량 중소기업이 아니면 아무리 사업 아이템이 좋아도 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다. 3-5년짜리 장기자금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경제상황 악화 중기대출 연체율 상승 올들어 극심한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있는 것도 정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92%로전월 대비 0.27%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말 부실여신 대손상각의 영향으로 2.3%로 일시낮아진 뒤 7월말 2.65%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지난 6월말 2.4%로 떨어졌던 소호대출 연체율은 7월말 3.0%로 높아진 뒤 8월말현재 3.3%로 추가 상승, 올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문제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악화되면 경영환경이 취약한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고용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생산 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쏠림' 현상이 심한 은행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불안하다는분위기가 확산되면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회수에 나서 '금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때 이미 경험한 사실이다. 재경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한때 경쟁적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나섰던은행들이 어느 순간 대출 회수나 축소로 돌아서면 은행과 중소기업이 공멸할 것"이라며 "은행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장기화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융시스템 수호 위해 '관치'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에 강도높게 개입하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졌다. 은행들은 정부가 은행 대출에 시시콜콜 개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이 나름의 대출제도를 갖고 '리스크(위험)'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강제로 개입해 '은행 내규를 고쳐라' '단기대출을 3-5년짜리 장기대출로 전환해라'하면서 부실 중소기업의 연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정부와 감독기관의 서슬에 밀려 부실 중소기업의대출을 무작정 미루거나 장기대출로 전환할 경우 구조조정이 지연돼 오히려 부실을키우고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연착륙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단기대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점에서 보듯 금융불안을 키우고있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부실대출로 촉발된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말로는 선진금융시스템, 자율 운운했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행태에 무슨 발전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김 국장은 "가만 놔두면 은행과 중소기업의 공멸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누가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냐"며 "은행들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은 최근 몇년 사이 중소기업대출을 급증시켰다가 크게 줄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만기 1년이하의 자금을 주고 3-10년 걸리는 설비투자에 쓰라 하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하면서 방카슈랑스나 강제로끼워파는 것이 우리 은행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