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선거구 조정협상 난항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선거구제에 의한 선거구수 조정작업에 나섰으나 양당간의 이견과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맞물려 최종 선거구수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다.양당 정치개혁특위 4인소위는 2일 시·도별 선거구수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치개혁 단일안 원칙 확정에 따른 본격적인 후속 조율작업에 착수했으나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한 채 끝냈다.

양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1일 정치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여당 정치개혁안을 확정, 대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감축방안과 관련, 국민회의는 지역구 의원수 감축에 따른 시·도별 선거구 조정을 위해 현재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비율대로 시·도별 의석수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한 반면 자민련은 각 도에 2석을 먼저 배당한 후 나머지 의석을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줄이는 선관위안을 지지했다. 양당이 선거구 조정과 관련,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은 선거구 확정방식에 따라 16대 자당 의석 수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특위위원들이 소속 의원들로부터 잘봐달라는 애교성 부탁과 함께 협박성 압력을 받는 등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벌써부터 선거구 확정이 최대한 미루어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양당 정치개혁특위에서 보수안을 만들어 청와대 4자회동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돌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당은 특구인 제주와 강원에 1석씩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인구비례에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과 함께 선거연령 19세로 낮추고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키로 합의했다. 또 정치개혁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역구 후보의 민주적 선출방안과 정당명부 작성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 완전 선거공영제 등에 대한 조문화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양당은 선거구당 3~4인을 뽑는 방식으로 선거구 조정이 어려운 일부 광역시에 대해 당초 배제키로 했던 2인 선출 선거구제를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