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1가구1주택 재산세 동결"

열린우리당 강금실(康錦實) 서울시장 후보측은16일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재임기간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 캠프의 오영식(吳泳食)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층 과세부담을덜기 위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1가구 1주택이고, 실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산세를 동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에는 재산세의 경우 50% 과표 적용률을 2년 유예하되, 연 5%씩 인상하도록 돼 있다.

강 후보측은 이를 위해 구청장이 징수권한을 가진 재산세를 시세로 바꾸고 자동차세와 주행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을 추진키로 했다.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강남지역 자치구는 최대 500억원의 재정이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