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개방 3000구상' 위한 400억弗 국제협력기금 조성

"北 핵개발 포기·개방땐 국민소득 3,000弗 달성 지원"

대외정책 외교부가 총괄

'비핵·개방 3000구상' 위한 400억弗 국제협력기금 조성

"北 핵개발 포기·개방땐 국민소득 3,000弗 달성 지원" 대외정책 외교부가 총괄

홍재원 기자 [e-mail]

새 정부에서 대북정책인 '비핵ㆍ개방 3000구상'을 위한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이 조성된다. 아울러 외교통상부가 대외정책을 총괄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비핵ㆍ개방 3000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비핵ㆍ개방 3000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설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측 주도의 국제사회가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북한의 비핵ㆍ개방 방침이 명확해지면 기금을 투입해 북한 경제를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 매년 평균 15%의 성장률을 달성해 10년 후 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대규모 경협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 당선인의 말이며 그에 대해 준비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협조를 얻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측 기업의 투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이 당선인 측 설명이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은행 차입뿐 아니라 북한의 변화 의지에 따라 미국과 중국ㆍ일본의 조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인력과 중국시장 진출 등을 고려할 때 외국 기업 논리로도 북한은 괜찮은 투자처"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오는 11일 2차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실행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에너지 외교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라시아 협력과 '에너지 실크로드' 구상을 추진하고 중동 지역에서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새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한ㆍ미ㆍ일 3국의 새로운 협력 틀이 필요하다고 보고 3국 외교장관 정례회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외교부의 기능조정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 정부 임기 안에 비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입력시간 : 2008/01/04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