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반복 이유있네

민간발전사 설비투자 이행

10년간 계획물량 17% 그쳐

민간발전사의 발전설비 투자가 계획 물량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이 잘못된 수요예측과 함께 민간발전사가 예정된 발전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 비롯된 것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4일 발표한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발전설비 투자제도의 개선' 정책보고에 따르면 민간발전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26기 발전기에 1만2,568㎿ 규모의 발전설비 투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민간발전사는 계획 대비 준공이 16.8%에 그쳤고 지연이 22.3%, 사업철회는 60.9%나 됐다. 발전설비 투자를 하지 않은 용량은 1만㎿를 넘는다.

이 연구위원은 "발전설비가 부족하게 된 이유가 투자 철회와 지연에 있다"며 "한전이 장기수요예측에 맞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에 투자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