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국가경제 주도' 정부도 기술혁신체제로

정부도 치열해지고 있는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해법을 기술로 인식,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내걸었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 및 과학기술본부의 출범, 그리고 국가기술혁신체제(NIS)의 구축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는 과학기술정책을 비롯한 관련 산업ㆍ인력ㆍ지역혁신 등 국가 미시경제 전반에 대한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화와 직결시킬 체제의 가동을 의미한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거 19개 부ㆍ처ㆍ청에서 각자 추진해온 R&D사업을 국가적 전략목표에 맞도록 재설계하고 R&D 결과가 상용화돼 국부창출로까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던 체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기술혁신체제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과기부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과 예산배분을 연계해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부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구성하기로 했다. 과기부의 기존 업무는 일부 조정됐다. 과기부는 집행기능을 대폭 축소해 순수기초연구 및 응용ㆍ실용화 관련 R&D 집행기능은 산업자원부ㆍ교육부 등으로 이관하고 대형복합 및 태동기 기술연구, 목적기초연구,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 등 인프라 영역만을 담당하기로 했다.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차관급 본부장 아래 연구개발조정관(1급)과 과학기술정책국ㆍ기술혁신평가국 등 1조정관 2국 체제로 구성된다. 혁신본부 임무는 부처별 R&D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종합조정ㆍ기술혁신평가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R&D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것”이라며 혁신본부의 역점과제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ㆍ평가 ▦국가 R&D사업의 전주기적 관리 ▦맞춤형 이공계 인력양성 ▦이공계 사기진작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이중 국가 R&D 결과가 상용화돼 국부창출의 원동력(cash cow)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상용화 개발→국내 상용화→수출전략 산업화’하는 전주기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