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출총제 졸업기준 기본틀 유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총제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15개대기업집단 구조조정본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출총제의 졸업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가 있었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출총제 졸업기준 중 소유지배 괴리도 조건이 있는데이러한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지주회사 요건 중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어렵다고 이미 얘기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지주회사 요건 중 지분율을 제외한 다른 기준과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출총제 졸업기준의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중에 최종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이 자산기준(자산 6조원 이상)으로 4~5개더 늘어나고 올해부터 졸업기준 중 부채비율(100% 미만)이 없어져 삼성, 포스코 등4개가 다시 편입돼 8~9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출총제 적용 대상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1개다. 그는 또 KT&G 사건과 관련, "경영권도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SK에서도 그랬듯이 KT&G도 이 과정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권을 투기자본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국가 기간사업은 더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소유지배구조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감독위원장의발언과 관련, "금산분리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한도 4% 기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보면 엄격하지만 적당하다고 본다"고말했다. 그는 인텔, 오라클 등 외국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기업을 밝힐 수 없지만 법을 위반하면 국내외 기업의 구분없이 언제든지 조사하고 있고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