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확대, 외투기업 고충해결이 관건

코트라(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는 4일 『2005년도 외투기업 고충처리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제기건수는 351건으로 2004년의 324건에 비해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트코리아는 이에 대해 지난 2년간 200억달러를 넘는 외국인투자 금액의유입에 따른 사후관리 수요증가와 능동적인 애로 발굴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로가 제기된 주요분야를 보면 조세 61건(17.4%), 노무 42건(12.0%), 투자절차31건(8.3%) 등 3개 분야가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노무 분야 고충제기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44% 급감해 국내 노사분규 감소 등 노무분야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세무, 건축 및 토지 분야 고충제기건수도 감소하였는데 규제완화,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사전 고충예방활동 전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외국인 투자규모 증가에 따라 투자절차,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관련 제도분야의 고충 신고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 중 증액투자 총액은 75억달러로 전체 투자유치의 66.4%를 차지했다.

이상광 코트라 외국인고충처리팀장은 "외투기업 애로해결은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국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도 기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들이 제기하는 고충에 대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