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라크 무력사용 최후의 수단돼야”

이라크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균열음`을 내왔던 유럽 연합이 17일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이라크 역시 사찰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론적 합의를 이뤄냈다.

EU정상들은 이날 긴급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성명 초안에 포함됐던 `이라크에게 시간이 다해가고 있다`는 문구는 영국의 주장에도 불구, 최종안에서 생략돼 프랑스와 독일의 목소리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공동 성명은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군사력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라크 정권에 무장해제와 유엔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전한 협력을 촉구했다. 이로써 유럽연합내 `작은 위기`는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추진중인 유엔 안보리 2차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혀 여전히 EU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시라크 대통령은 또 EU 가입을 앞두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최종 가입을 위해 의회의 승인을 남겨놓은 이들의 위치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덧붙였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