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총선후 국민투표 바람직”

신행정수도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 국민적 의견을 재수렴 하는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됐다.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주최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행정수도 대토론회`에서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 통합과 국민 화합의 상징이 돼야 할 수도 이전 문제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총선까지 추진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범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지만 실은 입법ㆍ사법부까지 이전하는 사실상의 천도(遷都)”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 절차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면, 내년 총선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수도 이전은 범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대선 결과가 곧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수도 이전을 놓고 이해 집단들이 형성되면 차기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지와 관련, “충청권 이전은 수도권 확산과 국토 불균형을 심화 시킬 수 있어 통일시대까지 염두에 둔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선 신행정수도연구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의 근본 목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최 단장은 국민적 합의문제와 관련,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대선과정에서 격렬한 논의가 있었고, 유권자 투표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 여러 차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며, 앞으로 순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작게는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었지만 크게 보면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 공간 구조의 틀을 바꾸는 민족적, 역사적 과업”이라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