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감시기능 강화필요"

KDI원장 "기업은 지배구조 개선-정부는 기업의욕 고취" 강조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4일 "적정 수준의 원화가치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원화의 대 달러화 및 엔화 환율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진공이 주최한 `최근경제동향에 따른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할 자료를 통해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유가급등과 환율절상으로 2.4분기 이후 교역조건 개선 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2.4분기부터 경제성장률 5% 이상의 회복국면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요인중 하나인 지자체 선거가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대출중 가계비중이 늘어 40% 수준까지 높아졌으나 이는 은행경영이 수익성 중시로 바뀌는 과정"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필요한 정책대응은 거시경제정책 운용과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계 강화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기회복 전망과 관련해 "수출은 2.4분기 부터 증가세로 반전돼 하반기에는 10%이상(연간 6-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단가의상승이 하반기 수출 회복국면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투자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정보화및 국제화 시대 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경영투명성에 대한낮은 신뢰는 30여년간 `오너'중심 경영관행을 탈바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명경영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효과가 경영간섭에 따른 부수이익 보다 크다는 것을 학습하면서 신뢰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에 대해 "KDI가 추산한 잠재성장률 5.2%를 적용하면 1인당 GDP가 오는 2011년에는 약 2만4천달러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생산성 증가의 원동력은 기업가 정신에 달려 있기 때문에 기업가의 창의와 의욕을 고취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기업과의 제휴가 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이들 기업의 해외생산 동기를 이해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홍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조세감면, 토지임대 등비용경감 위주의 유치노력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