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경제회생 걸림돌

비정규직 문제 경제회생 걸림돌 경제5단체 공동성명, 勞공세에 정면대응 • 올 夏鬪 최대뇌관 부상 전망 재계가 올해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재계는 5일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명의로 낸 '최근의 비정규직 논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가 올해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당면한 경제회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비정규직 논의는 전혀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서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등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경제계 스스로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보일 용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노동계 역시 소모적인 논쟁 대신 정규직의 근로조건 양보와 경영계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지적하면서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분리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어 정규직의 고용마저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계는 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한 비정규직 규모에 있지 않음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05-05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