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귀에 경읽기

◎동건화 신임 홍콩행정장관은 북경의 인권정책에 대한 옹호로 비난을 받고 있다동건화 신임 행정장관은 최초의 시정연설에서 시큰둥한 고객을 상대로 떠들어대는 장사꾼같았다. 그는 『이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박재벌이었던 그는 홍콩의 권리장전을 무력화시키려는 북경당국이 임명한 위원회(추선위)의 제안을 지지했다. 추선위는 영국의 정청이 지난 89년 천안문사태이후 불안해하는 홍콩시민들을 보호하기위해 제정한 법조항들을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동은 『이 문제는 본질상 법률적이고 기술적이며 논란거리가 못된다』고 안심시켰다.

그가 팔려던 것이 다 팔리지는 않았다. 홍콩에서 인망이 가장 높은 입법의원은 『홍콩 인권의 어두운 날』이라고 개탄했다. 동은 그같은 발언으로 홍콩시민들이 현재 누리고있는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시위대가 홍콩특구를 본토 공산정권 타도의 본거지로 바꿀지도 모를 위험의 경계선이 어딘가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휘말리게됐다. 추선위는 홍콩의 6백24개 법안이 오는 7월1일 반환이후 홍콩 통치를 위해 1984년 영국과 중국이 승인한 미니헌법인 홍콩기본법에 저촉되는가를 심사해왔다. 추선위는 26개 법안이 개정 혹은 폐지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주목되는 개정내용은 결사권 및 정당이 외부세력과 연계하는데 대한 규제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원을 무력화시킨 중국의 결정에 이미 불쾌감을 표시한 영국과 미국은 지난주 이런 제안들에 불만을 나타냈다. 홍콩의 민주주의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 중국과 맞설 뜻이 없는 동의 태도에 슬퍼하고있다. 마틴 리 민주당의장은 『동씨가 주요현안은 인권 및 법과 무관하다고 말한데 대해 실망을 금치못한다』며 『사실은 인권 및 법과 전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정치시위에 대한 홍콩의 현행법은 시위자들이 집회장소를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개정안은 20명이상의 단체가 경찰의 사전허가를 받지못하면 의견발표를 위한 집회를 열지못하도록 규정, 시위를 금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동은 연설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도시들이 유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런 규정들이 중국이 싫어하는 데모를 막기위해 사용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리 의장은 『동씨는 중국 지도자들에게 현행법으로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며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민들과는 달리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좋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간에는 개정안이 임의체포, 구금 등에 대한 안전장치인 신체자유권을 침해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홍콩의 정당들이 외부와 연계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강행 될지 어떨지 전문가들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홍콩대 법대학장 앨버트 찬은 기본권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찬 학장은 개정안이 지난 90년이전까지 실시된 식민지시대 법으로의 단순한 복귀라며 홍콩법원에 의해 거부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동하는 사법부가 있는한 권리장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것이다』고 그는 말한다.

민주당 입법의원들은 제안된 법률개정안에 도전하는 일련의 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들은 북경당국이 오는 7월 1일 기존의 홍콩의회를 대체하기 위해 구성한 임시입법의회의 합법성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갈 예정이라고 말한다. 이런 합법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임시입법회의는 지난주 첫 회기를 중국도시인 심천에서 개최할수 밖에 없었다. 민주당원들은 그들의 저항을 법정에만 한정시킬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현재의 법이 경찰이 집회허가요청을 거절하는 옛 형태로 바뀌면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당원들만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동의 연대세력인 자유당도 주말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임시입법회의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홍콩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제스처의 일환으로 중국은 지난주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죄목으로 지난 93년부터 감금하고 있던 시양이라는 홍콩언론인을 석방했다. 그의 범죄는 홍콩에서는 일상적인 금융정보인 금리와 금보유규모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수집했다는 것이었다. 중국관리는 시가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석방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은 그의 석방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인식도 바뀐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홍콩/산드라 버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