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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사장 방석호)는 26일 오전 10시 뉴스부터 매 2시간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과 진행한 특별대담을 방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담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와 시스템은 괜찮은 것인가?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 대학의 교육 수준, 올 해 교문위를 통해 이루고 싶은 장단기 정책은? ’이란 주제로 지난 21일 이뤄졌다.
대담에서 설훈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갖고 있으나, 학벌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어,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해 서울대 등 일류대학을 가기위한 사교육 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다”며, 현재 “사교육시장 규모, 최소 30~40조 정도의 공교육에 1/3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해답이라며,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인재가 배출되고, 그 인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 확대’인데,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선 “최고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기존 공교육 예산 외에 사교육비의 30%~50%를 공교육 정상화에 투자해 성공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다고 국민의 ‘동의와 합의’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고 했다.
또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주의 사회구조를 깨야 한다”며, “서열화된 대학 학벌주의 때문에 사교육 등 우리 사회 구조가 뒤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학 학부를 정리하고, 전국 대학에서 졸업한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 진학하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바꿔 놓으면, 학벌 위주 사회 정점이 무너지면서 대학서열화가 다른 형태로 정리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들을 한 시도에 하나씩 두고 거점대학으로 통합해 프랑스 파리의 1, 2대학처럼 한 틀로 묶어 내면 전국 대학 서열화 학벌위주 사회가 깨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설훈 위원장은 올해 교문위의 정책과제로 이루고 싶은 단기 및 장기 정책을 설명했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단기적으로 수능에 대한 제도정비와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 현재의 출제위원 비중인 대학교수 80%, 교사 20%의 비중을 반대로 하거나, 최소한 반반 정도로 하는 등 출제위원들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둘째, 현재 수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고,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는 구조가 모두 교육부가 주도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출제위원들 간에 너무 폐쇄적이어 조금은 오픈 시키는 등” 수능에 대한 단기적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제1화두’로 ‘교육입국’을 꼽아 교육체계 개선과 세계에서 가장 잘된 교육시스템 구축하고 우수인재 배출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통해 국민여론을 만들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구체적 교육시스템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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