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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사업 현실성이 없다"
입력2005-04-08 17:38:45
수정
2005.04.08 17:38:45
학교등 소규모공사 치중 중소·지방건설사엔 되레 타격<br>건산硏보고서 "수익률 보장정책은 재정에 부담"
"BTL사업 현실성이 없다"
학교등 소규모공사 치중 중소·지방건설사엔 되레 타격건산硏보고서 "수익률 보장정책은 재정에 부담"
수익낮아 투자자 냉담… 재정만 축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에 현실성이 결여돼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무리한 수익률보장정책으로 국가재정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BTL은 경기회복과 투자촉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민자를 끌어들여 건설사업을 벌인 뒤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업방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BTL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500억원 단위로 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안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집행계획이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BTL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시설의 경우 지난 2003년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이 전체 교육시설 공사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공사를 맡은 업체도 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형 건설사이다. 때문에 정부안대로라면 소형 건설업체들은 오히려 이제까지 누려왔던 사업기회가 박탈되거나 대형 업체들의 하청계열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의 왕세종 박사는 “건설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수립됐고 정부안대로라면 소규모 업체는 고사되는 등 지방 건설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보장수익률 기준이 국고채 5년물에 1~1.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정부 계획대로 3년 내 2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면 사업완료 후 매년 최소 9,0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게 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박사는 “하수도ㆍ학교 등 BTL 선정사업의 면면을 보면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을 낸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금리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리츠(REITs)ㆍ연기금 등 BTL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재무적 투자가 역시 낮은 수익률 때문에 참여를 꺼려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리츠회사의 한 관계자는 “수익률이 7% 정도는 돼야 투자 메리트가 있다”며 “재무적 투자가 입장에서는 현행 BTL 사업 시스템에 이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4-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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