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재생법안 이견 노출 마지막 진통

09/20(일) 15:05

일본 여야가 금융재생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장기신용은행(LTCB)의 처리방안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는 등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森喜郞) 간사장은 20일 NHK방송에 출연, 『자민당은 야당이 제안한 대로 LTCB를 국유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길 원하지만 이밖에도 몇가지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소식통은 여야가 지난 18일 LTCB를 국유화하는 대신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측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및 자민당의 주장과 달리 공적 자금 투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여야는 지난 18일 금융재생법안을 타결시키면서 LTCB문제와 관련, 『국유화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해석을 둘러싸고 이처럼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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