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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선심성 공약 맞설 첫 복지FT 회의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맞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복지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소형아파트를 50% 이상 짓도록 의무화 하면서 촉발된 부동산시장의 갈등은 이번 주 주택공급 통계 발표와 맞물려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한중 FTA'체결을 위한 국내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처음 열리는 '복지TF 1차 회의'는 정치권에 맞서 정부가 복지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지 주목된다. 김동연 기재부2차관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내용을 모아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정할 것"이라 예고, 정치권의 앞뒤 안 맞는 공약에 대해 필요하면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하는 '1월 주택건설 공급동향'은 최근 '박원순 식 주택정책'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공급과 수요원칙'에 대한 논란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시 소형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85㎡에서 65㎡로 줄이는 내용의 정책을 중앙정부와 사전조율 없이 발표, 형평성과 정책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2011년말 국제투자대조표'는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중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여줄 것이다. 지난해 3ㆍ4분기말 기준으로 단기외채 비중은 감소했지만 4ㆍ4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지 봐야 한다.



서민층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 보여주는 통계발표도 잇따른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2011년 4분기 중 가계신용'은 가계부채 연착륙이 계속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하는 '2011년 4분기 및 연계 가계동향'에선 물가부담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세가 이어질 지, 가구당 월평균 이자부담이 더 무거워졌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 '2월 소비자동향지수(23일)', '2012년 2월 기업경기조사(24일)'를 통해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한편 24일 외교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한중 FTA' 공청회에는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중 FTA'는 공청회를 첫 단추로 한달 여간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3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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