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동 등 재산세 20% 내릴 듯

서울 자치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액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재산세율을 지방자단체의 판단에 의해 상하 5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지방세법 `탄력세율' 조항에 따라 올해 재산세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아파트 재산세는 2004년 32.4%, 2005년 38.3%에 이어 올해도 33.6% 오를 전망"이라며 "구민들의 세 부담이 너무 커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를 20% 내릴 경우 상일동 주공3단지 18평형의 올해 재산세 예상 부과액은 당초 52만7,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았던 강남구도 올해는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는 재산세를 20%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예산을 지난해(4,304억원)보다 10.7% 줄어든 3,845억원으로 편성, 세입 감소에 대응한 긴축예산을 시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도 올해 재산세를 20%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당수 다른 자치구들도 재산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중구가 40%, 서초구와 양천구가 각각 30%를 인하 하는 등 전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