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기 부양대책 발표/국내외 환영속 약효 불투명

◎클린턴 직접 전화 “무역적자 감축 기대”/단기 제한조치 불과/“부양 역부족” 견해 우세일본 정부가 마침내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가 17일 2조엔 규모의 소득세 특별 감세를 발표하는 등 잇따라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은 경기가 본격적인 후퇴국면에 들어섰다는 일정부의 위기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이후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급속히 나빠지자 「정책 불황」, 「총리의 경제정책 실패」 등이 거론되면서 정권기반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일정부가 그동안 재정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감세요구를 거부해왔던 점을 감안할때 일단 정책기조의 획기적 변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의 감세조치 결정시점이 지난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담장이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1차적으로 자국의 경제 및 금융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 경제계는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도요다 쇼이치로(풍전장일랑) 경단련회장은 『소비심리 회복과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 안정감을 불어넣고 불안심리나 불투명성을 제거, 즉각적인 부양효과를 볼 것이라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일본에 대해 내수확대 위주의 성장을 요구해 왔던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하시모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적자 축소를 기대한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제 경기 부양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기획청은 이번 감세조치로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9천2백억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했다. 감세로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초기연도 경제효과가 2조엔의 절반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의 NEEDS 경제데이타 뱅크는 정부의 부양조치가 97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98년엔 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또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올해 0.2%포인트, 내년엔 0.4%포인트씩 각각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회의론이 우세한 편이다. 발표당일 폭등세를 기록했던 주가와 엔화가 18일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도 이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잇다.

이는 소득세 감세조치가 침체된 경기 회복을 부추길 만큼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메릴린치의 분석가인 론 베바쿠아는 『매우 과감한 조치로 심리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업 및 금융기관의 엄격한 구조조정이라면서 경제적 문제가 종료됐다고 말할 수없다』고 진단했다.

특별 감세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인 부양효과를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내년 한해동안 적용되는 제한적인 조치로 끝나면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저축을 유도하는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는 적자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재정재건노선의 수정·보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9조엔가량의 부담을 안겨준 재정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하시모토 총리의 정치적 책임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장성의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국제금융담당차관은 18일 『이번 부양책으로 일본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다음엔 한국문제 해결에 나설 차례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과연 일본의 금융시스템 불안이 해소되어 한국, 동남아 등의 경제위기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