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재산권 우선관찰국 지정건의

한국 지적재산권 우선관찰국 지정건의

IIPA "작년 3억2,000만弗 피해"

미국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실태에 대해 보호 정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은 IIPA가 건의서에서 한국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총 3억2,530만달러(99년 3억690만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IIPA가 주장한 한국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상품 비중을 분야별로 보면 오락물 소프트웨어 분야가 99년 63%에서 지난해 90%로 높아졌고 음반은 20%에서 23%로,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50%에서 52%로 각각 올라갔고 영화와 서적은 각각 20%, 3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IIPA는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 USTR는 이미 한국에 대해 PWL 등급을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