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문제 등 2시간여 격론/경제관련장관 회동 이모저모

◎진 노동 어두운 표정… 쟁점사항 후퇴 암시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노동관련 경제장관회의에는 주무부처인 진임 노동장관이 회의시작 20분전인 상오 8시10분께 맨 먼저 도착.

이총리는 진장관에게 『(나는) 요즘 잠이 잘 안오던데 어제 잘 잤느냐』며 지난 30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하려다 일정이 미뤄진데 따른 복잡한 심경을 피력.

참석자들은 8시30분께 청진동 음식점에서 주문한 해장국을 든후 본격적인 의견조율에 착수. 이날 회의는 10시50분까지 2시간 20분가량 진행.

회의를 마치고 나온 진장관의 표정이 몹시 어두워 복수노조 인정, 변형·파견근로제 허용시기 및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경제부처 장관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음을 암시.

정부의 한 관계자도 『오늘 회의 참가자가 한승수 경제부총리, 박재윤 통산장관 등 경제부처에 한정된 것은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쟁점이 주로 논의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고 풀이.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실무위원장으로 이날 회의에 배석했던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은 『노사관계법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

김실장 발표 요지=▲오늘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복수노조 문제다.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언제 허용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언제까지 확대 시행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사내에만 허용할 것인지 사외 하도급까지 허용해 외주를 인정할 것인지도 협의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언제부터 금지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할때 적정한지, 인력시장 개방에 대비해 파견근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도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있었다. ▲변형근로제 문제는 몇 주 또는 월 단위로 할 것인지, 한 주 최고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 등 적용방법과 형태를 협의했다. ▲교원의 단결권 또는 단체협약권 인정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고 국제관행에 부합할 것인지도 논의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할 때 근로자의 생활과 주거안정, 자산형성과 학자금을 포함한 후생복지 충실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한 것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3일 노개추를 소집, 법무 내무 등 다른 장관들의 중지를 모아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다.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