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개발하는 과기정책을

국가기술체제 혁신과 이공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과학기술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대단히 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런 만큼 논란거리도 많다.

우선 국가기술체제 혁신부터 보면 과기부가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에 중복되는 업무를 내주고 대신 범국가적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을 갖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계ㆍ전자ㆍ항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산업자원부로, 정보ㆍ통신기술 분야를 정보통신부로 각각 이관하는 대신 과기정책 총괄을 위해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국과위 부위원장 보임

▲과기부에 과학기술예산의 실질적 심의ㆍ조정권 부여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 정책조정 및 인프라 업무의 과기부 이관 등 3개항을 건의했다.

이 같은 과기부의 제안은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문제는 정부의 강한 과학기술 육성의지를 천명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총리제의 신설이 부처간 힘겨루기의 빌미가 되는 것은 철저히 배격돼야 할 것이다.

과기부가 과학기술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권을 갖는 방안은 기획예산처와 부딪힐 소지가 있다. 과기예산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특정부처에 국한해 예산심의ㆍ조정권을 부여한다면 다른 부처와 형평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분야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처간 업무 재조정과 정부조직 개편은 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특히 정부조직은 업무효율성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가급적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공계 일자리 창출 문제도 의욕이 앞선 느낌이다. 정부투자ㆍ출자기관 및 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해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이공계 학사이상 인력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2007년까지 이공계 석ㆍ박사 일자리 1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의욕과잉이다. 연구기관의 경쟁력은 인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력의 질을 도외시한 의무채용은 당장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 이공계 석ㆍ박사의 채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공계 인력양성은 양보다는 질이 우선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고 국가존립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과기정책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과기부는 유연하고 멀리 내다보는 자세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최원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