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론 집값 안정"

■ 시장영향·업계반응거래 뒷받침 안되면 주택시장 위축 우려도

이번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은 아파트의 단기적인 매도호가 상승을 초래, 거래공백을 야기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부동산 투자대상이 아파트 위주에서 세금 부담이 덜한 토지나 상가 등으로 부동산 투자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세금인상으로 투자수익률이 하락 돼, 중ㆍ장기적인 거래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위축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투자수요 위축, 투자대상의 변화

기준시가 상향조정은 양도세 등 세금이 인상됨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하락 돼 투자수요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부동산 투자 상품이 토지나 상가로 이동하는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의 관행인 '매수자 가격전가'양상이 발생, 단기적인 매도호가 상승은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연구원은 "투자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세금"이라며 "이번 기준시가 인상으로 투자수요는 상당수 감소할 것이지만 매수자에게 가격전가가 일상화 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매도호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이 인상되면서 투자대상의 이동도 기준시가 인상에 적용 받지 않는 토지, 상가쪽으로 급속히 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될 수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넘쳐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경우 집값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세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일 경우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대치동 삼성공인은 "거래비용 증가로 단기보다는 장기보유로 선회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며 "하지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거래 중단이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 전체의 침체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장 의외로 차분

50%에 가까운 기준시가의 인상 발표가 있었음에도 시장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 방침 발표 이후 시장은 이미, 시세 조정이 끝났다는 것이다.

개포동 강남공인 이혁수 사장은 "지난 1월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 방침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시장은 시세 반영을 끝낸 상태"라며 "기준시가 인상을 피해 매물을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고 현재는 장기 투자자들만 남아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도 "거래세의 인상은 있었지만 보유세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시세조정은 있겠지만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