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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금리 인상·인하보다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9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하반기 금리가 두 번에 걸쳐 2.5%에서 2.0%로 낮아졌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이라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수준에 대해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어 "재정지출 역시 2015년도 예산안이 5.5%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통화 정책상 확장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저물가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우려가 있다"면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저유가에 따른 위험 요소를 꼽았다. 최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저유가의 수혜자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산유국 경제가 유가하락으로 부진해지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에너지 기업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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