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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와 보험회사들 간에 해묵은 논란거리였던 자동차 정비요금 문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르면 이달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용역 결과는 6개월 뒤쯤 나오게 되는데 실측 결과에 따라 자동차 정비요금 체계에 메스가 가해질 가능성이 커 향후 자동차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정비업계∙국토해양부는 공동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정비요금 산출에 필요한 표준 작업시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이르면 4월 사전 준비작업을 마치고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정비요금은 작업시간에다 시간에 따른 공임을 곱해 산출된다. 실측이 가능한 작업시간이 자동차 정비요금의 관건인 셈이다.
정비업계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첨단화와 고급화로 작업시간(정비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는 그간 "자동차 정비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 보험사가 정비요금을 못 올려주면 차주한테라도 받겠다"고 반발해왔다.
반면 보험사들은 정비요금이 올라가면 결국 보험고객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정비업체 수가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정비비용이 높게 청구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삼성화재가 정비요금 과다 산정을 이유로 평택에 있는 한 정비공장에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이겼다. 하지만 해당 정비공장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 손보사의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비용을 분석해보면 7~8년 전만 해도 차량 사고자의 치료비가 전체의 70~80%에 달했는데 지난해는 자동차 수리비용이 전체 지출의 55%를 차지해 치료비를 넘어섰다"며 "정비업체들이 정비수가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업체가 시장에 비해 너무 많아 규모가 영세하고 그 결과 서비스 질이 나아지기는커녕 정비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원자재가 상승, 외제차 급증 등으로 정비비용 상승은 당연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이견이 크지만 보험 및 정비 업계가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는 만큼 결과에 수긍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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