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전횡 제동장치 마련"

"국제금융기구 전횡 제동장치 마련"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금융기구의 전횡과 투기성 단기 국제금융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유엔에 의해 수용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제네바에서 폐막된 유엔 사회개발특별총회가 채택한 빈곤퇴치 선언문은 국제경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도국과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나라들의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선언문은 또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기자본의 과도한 유동성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시적 채무상황 유예검토를 포함해 조기 경보능력과 예방조치를 개선하는 등 국제금융교란이 사회·경제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도록 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미국 등의 반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토빈세」도 단기 투기자금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특별총회는 국제금융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네바= 연합

입력시간 2000/07/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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