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자금 2조 과다투입"

한나라 임태희 제2정조위장 주장지난 2000년 2단계 은행구조조정 당시 한빛은행등 6개 은행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2조원 가까이 공적자금을 과다투입한 의혹이 있다고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이 10일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원인 임 의원은 이날 예보와 금감위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 "예보는 금감위의 요청을 받아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6개 은행에 대해 2000년 12월, 이듬해 9월 두차례에 걸쳐 7조984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예보가 이들 기관의 순자산 부족액을 과다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00년 9월 기준으로 이들 은행에 대한 예보 실사결과 순자산부족액은 2조5천1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금감위가 예보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한 공문에는 같은 시점 기준 실사 결과 순자산 부족액이 5천752억원이었다는 것.

임 의원은 "결과적으로 예보와 금감위 실사 결과 6개 은행의 순자산 부족액이 1조9천447억원의 차이를 보였고 그만큼 공적자금이 과다투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해명자료를 내고 "실사결과 차이는 양 기관의 실사목적, 자산평가기준, 실사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 실사는 부실금융기관판정을 위한 실사로 자산손실 요인을 평가할때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이 정한 최소수준을 적용하는 반면, 예보는 자산손실률을 미래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미회수예상금액을 손실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