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1년] 남북관계

『공식 비공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멀지않은 장래에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13일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같이 전망하면서 당국간 대화를 조건없이 시도하고 추진할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북한 역시 지난해보다 훨씬 발전된 형태인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를 제의했다. 북한당국이 당국간 대화를 제안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올해 남북관계의 유일한 화두는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일 수밖에 없으며 당국간 대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확고한 상태이며 북한측은 개선되지 않는 식량난 등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당국은 3월중순으로 예정된 남북한 비료회담, 종자(種子)회담, 이산가족 회담 등 다양한 채널의 당국간 회담을 시도할 것이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도 기대해볼 만하다.

현재 남북문제는 남북한 양자단계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다자협력단계로 접어들었다. 金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불안한 안보환경은 근본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냉전구조에 연연하고 있다』며 『냉전구조의 해체를 위한 장기·포괄적 접근』을 강조했다.

즉 대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을 위해 남북한 상호인정 및 화해협력,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 남북한 군사적 긴장해소, 북한의 개방유도,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남북관계의 놀라운 진척은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통칭되는 확고한 포용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金대통령은 취임 당시 밝힌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과 흡수통일 배제, 화해 협력 적극 추진등 대북정책 3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6월22일과 당선 1주년을 앞둔 12월18일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일어난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외에도 북한핵시설 건설의혹과 8월31일 위성발사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북한측의 난동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정부는 도리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조치를 통해 경협규모 제한을 풀고 까다롭던 방북허가도 대폭 완화했다.

이로인해 남북관계는 인적교류나 신뢰회복의 전초단계인 경제협력 등은 더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못할 정도로 국민의 정부 1년동안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

남북한 교역규모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2억324만달러로 97년 동기 대비 31.2%가 감소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감안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인적교류 규모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98년말기준 1만554명의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지난 한해동안 방북한 민간인 숫자가 89~97년까지의 8년동안 방북한 2,408명의 1.4배인 3,317명이다.

또한 각계의 북한주민접촉도 증가했다. 4,630건 6,732명이 신청해 4,566건 6,624명이 승인받아 이중 841건 1,877명이 실제 북한주민과 접촉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건수기준으로는 신청 3.4배, 승인 3.5배이며 성사된 실적은 1.6배나 늘어났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