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의 세수결손·지출확대 추이를 정부 재정전망치에 적용해보니 특단의 세입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5년간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10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세 자릿수 재정적자 기록이라는 불명예의 꼬리표가 달리는 셈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중기재정계획(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중 누적 재정적자 규모를 85조5,000억원으로 추산해왔다. 반면 실제 재정적자폭은 이보다 16조원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게 이번 분석 결과다. 올해 6조~8조원대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다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도 기존 예정치보다 최소한 10조원가량의 증액이 예고된 탓이다. 이와 관련해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경기침체로) 세입결손이 8조원 정도에 이를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5.8%)보다 높이는(2.99%→5.77% 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역시 최소 5%의 예산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5년도 재정지출 총액은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증가(368조4,000억원→378조9,500억원 이상)하게 된다.
경제를 살리면 세금수입이 늘어 점진적으로 '확장적 균형재정(적자탈출)'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통상 경기회복이 세수증대로 본격 이어지는 데는 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경기 개선 및 세수호전이 언제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지난달 41조원 규모의 재정확대 자금은 대부분 민생안정자금 같은 시혜성 자금이었다"며 "이런 자금은 재정승수가 마이너스여서 경기개선 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국가재정에는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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