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용역남발 예산낭비 눈총

대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100여건이나 발주하는 등 각종 연구용역 의뢰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용역의 경우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을 각각 다른 시행부서에서 발주하는가 하면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한 용역은 100여건, 총 예산은 11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2년도 계약금액이 22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금액면에서 5배나 급증하는 등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발주된 용역의 경우 비슷한 개발내용을 중복 의뢰하거나 사업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용역비만 날린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계약된 용역 가운데 대구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예산 1억8,600만원)의 경우 2002년에 1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발주한 `대구장기발전계획`연구 용역과 거의 유사한 용역인데도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각각 의뢰했다.

시는 또 대구시 북구 국우동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13억원의 용역을 발주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못한 채 용역비만 날리는 등 지난해 과도한 용역발주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대구시가 이처럼 일부 용역이 예산 낭비만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은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 여론 수렴 등을 명목으로 용역을 남발하는데다 부서마다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지나치게 의식, 충분한 검토 없이 남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김태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