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프라구축 시급하다] 2. 국가경쟁력 제고 기본요소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안정감을 주고 오래간다.또 도로, 항만, 물류체계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경제가 든든하다.

무역도 마찬가지다. 무역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입 하부구조를 단단하게 다져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래야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문광연(文廣淵) ㈜트렉스타 사장은 『지금과 같이 취약한 무역인프라로는 무역 흑자기조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며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무역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다.

文사장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정보화사회 진전등으로 세계 각국은 보다 확대된 시장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에 본격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21세기에는 생산성, 기술, 임금등 20세기형 수출경쟁력 요소만 가지고는 승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종합상사 관계자들도 고비용 저효율의 무역인프라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그 결과 경쟁에서 낙오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허술한 기반위에서 초지일관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지는 수출이 가져올 미래위험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첨단기술로 미국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벤처기업 H사의 A사장은 『국내에서는 최소단위로 전시회에 참가하더라도 300만∼500만원이 들어가 세계적 전시회를 계절마다 열고 있는 미국보다 200만원 정도가 비싸다』고 푸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경우 자국의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는 참가비를 적극 지원하는등 소프트웨어적 무역인프라도 잘 갖춰져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자료에 따르면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최고 참가비의 70%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작 3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무역인프라를 잘 갖추면 불안정한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보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예나 지금이나 일부 잘 나가는 종목에 크게 의존해 왔다. 지난 60년대는 철광석, 70년대는 섬유류가 수출 1위품목이었다. 지난 70년 섬유수출은 전체수출의 40%를 넘기도 했다. 최근들어선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12% 이상을 맡고 있다.

산업자원부 내부 보고서는 국내 수출산업은 그동안 대기업·대량생산·중화학 공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대외환경 변화에 적응이 곤란하고 수입규제를 유발해 왔다고 지적한다. 거꾸로 말하면 불안정한 수출구조를 정부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얘기다. 이에대한 해결책은 중소기업들이 국제교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짜는 길 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서비스·지식교역이 확대되고 사이버무역이 확산되고 있는 세게교역의 파고 앞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돼 있다.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교역형태로 정착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표준화, 핵심요소기술 개발도 덜 되어 있다. 기반이 허약하다.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인력양성기관도 거의 없다. 인터넷무역에 대한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지 않으면 치명타를 맞을 게 불보듯 뻔하다.

무역인프라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뿐 아니다. 무역인프라는 그 자체로도 무시못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 무역전시장과 관련된 국제무역전시산업은 정보산업, 호텔업, 음·식료업, 항공·운수서비스업및 인쇄업등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독일의 경우 국제무역전시산업 규모가 건설업과 맞먹으며 국내총생산(GDP)의 1%(44%)를 웃돌고 있다.

외화가득률도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 높다. 국제전시산업의 외화가득률은 88.1%로 반도체(39.8%), 승용차(80.6%), 신발(72.8%)을 압도한다.【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