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인턴사원, 정규직 의무채용 불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인턴사원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대상 인원을 현재의 5만7,000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인턴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전경련는 18일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의무채용 조항의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원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현재 5만7,000명인 인턴지원대상을 10만명으로 확대하고 6개월인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연장하며 99년말로 한정된 시행기간도 실업률이 일정수준이하가 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각 기업이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동안 1인당 매월 50만원(5대그룹이 채용하는 경우는 40만원)의 임금을 기업측에 지급하고 있다.

정부지원대상 인턴사원은 지난 3월말 현재 목표치인 3만7,000명을 모두 소화하고 2만명을 추가키로 결정했으나 국회가 인턴제 악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추경예산 편성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경련은 정부와 국회에서 인턴채용시 일정비율의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만 사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한데 대해 『기업에 채용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나마 정규직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아예 인턴채용까지 꺼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도록 알아서 하도록 놔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정규직 채용여력이 있는 상당수 기업들이 필요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 국민의 세금으로 임급을 주는 사례가 적지않은 실정이어서 보다 실효성있는 사후감시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손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