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國調준비 돌입

공적자금 國調준비 돌입

새해 예산안이 27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여야 각당은 신년벽두부터 본격화될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항간에 퍼졌던 의혹과 불신을 씻어내겠다는 각오다. 반면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의 실정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각 전담작업반을 구성, 관련자료 수집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총 109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사대상에 오른 공적자금 특위 활동을 위해 당소속 재경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실무전담반을 편성, 공적자금이 투입된 240개 금융기관을 규모별,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쟁점인 증인과 참고인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불러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달초 있을 기관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 증인ㆍ참고인 선정의 구체적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특위위원장은 "공적자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성역없이 조사하고,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해 공적자금이 국가채무화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이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없이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빛사건의 경우는 금융감독원, 한빛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조사와 증인 및 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관련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청문회에 앞서 이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예금보험공사, 자금관리공사 등 자금투입을 결정한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자체적으로 들은데 이어 이날부터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서울보증보험, 한빛ㆍ제일은행등 자금 투입기관으로부터 업무설명 청취에 나섰다.

또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금융기관 실사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경영개선약정의 실천 여부,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계좌 등 수백건에 달하는 관련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를 기초로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금융기관장 외에 진 념, 이헌재, 강봉균, 이용근 등 전현직 경제팀 수장들을 증인으로 채택, 109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의 타당성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빛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를 자체 진행, 금융감독원과 한빛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을 방문해 감독관련 서류 및 관련계좌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위위원인 김문수 의원은 "예비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과 인사 개입 등에 관한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은 이에 대비, 이미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실무팀을 구성, 자료수집 등 나름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민련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서는 자금투입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부실기업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됐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빛사건의 경우 부정대출보다는 외압의 실체 여부를 규명하는데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수 의원국장은 "두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내는 것만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