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운용·관리 '예산' 수준 강화

기획예산처, 지출규모 조정 국민부담 최소화기획예산처는 14일 현재 230조원 규모로 과잉 팽창된 기금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금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맞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부예산에 준하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사업과 직업전문학교 건립 등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일정규모(건축 200억원, 토목 500억원)이상인 기금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금 지출규모를 조정해 기금수입의 일부인 부담금이나 재정지원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산유동화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려 내년에도 기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기금의 소관부처에서 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 각 기금별로 월별 자금수급계획 및 실적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대응 효과가 있는 20개 사업성 기금은 사업비 23조원중 53.9%인 12조4,000억원을 상반기중 조기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금운용규모는 모두 231조원으로 정부예산 105조원의 2.2배에 달한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