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로스쿨 유치 '사활건 경쟁'

한 학교당 100명씩 10개大에만 허용 유력

대학 로스쿨 유치 '사활건 경쟁'

한 학교당 100명씩 10개大에만 허용 유력

대학들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이 사실상 결정되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 한편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의사고시 응시자격은 의ㆍ치학전문대학원은 물론 기존 의대생에게도 주는 데 비해 판ㆍ검사가 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허용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졸업자가 의사고시처럼 어렵지 않게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현행 사시배출 인원 1,000명, 로스쿨별 예상 입학정원 100~200명을 감안할 경우 5~10개 대학에만 허용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사법시험 응시 수요, 현장경험이 중시되는 학문 추세를 고려할 때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사법서사' 양성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대학들이 물밑에서 로스쿨 인가의 기준이 될 학생당 전임교원 확충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5일 입학정원을 현재 논의 중인 1,000여명에서 2,000~3,500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 박상기 법대 학장은 "현재 변호사 수는 6,000여명인데 이를 2만∼3만여명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정원이 2,000∼2,500여명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입학정원은 의ㆍ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복지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듯이 법원, 법무부, 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도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며 시장을 유지하려는 법조계와 법률 서비스 증대를 명분으로 입학인원은 물론 배출인원을 늘리려는 대학측간에 적지않은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오현환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0-05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