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공동관리제 수용/「총이용한도제」 「발급기준강화」는 반대

◎카드업계 건의키로신용카드업계는 최근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공동가맹점 부분은 매출전표를 각사가 매입토록 한다는 전제아래 단계적으로 수용하되 총액이용한도제 카드발급기준 강화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8개 신용카드사장단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회의를 갖고 최근 이같이 최종 입장을 정리, 관계당국에 곧 건의해 수렴을 요구키로 했다.

업계는 그동안 최대 이슈가 됐던 가맹점 공동개방문제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수용하되 현행 각 업체들의 주요 수입원인 가맹점수수료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해 카드 매출전표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중인 가맹점관리 전담을 통해 공동매입치 말고 각 사들이 자체 전표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할부금융의 발전된 단계로 외국 카드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리벌빙금융(회전신용제) 등 카드업계의 수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줄 것도 함께 건의키로 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연체자 기준을 50만원이상 6개월이상에서 2개월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총액이용한도제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판단, 당국이 재고해 줄 것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총액이용한도제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카드 고액사용자들의 소비패턴을 현금으로 대체시켜 세원을 탈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자본비율 강화 역시 여신기능만 갖고 있는 카드사를 여수신기능을 함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려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업체들의 영업규모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역시 소득수준 형태를 기준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신용카드노동자생존권수호공대위준비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가맹점 공동이용 체제 도입저지」를 결의하고 각사 노조차원에서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남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