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피할 듯

이달말로 예정된 미국의 슈퍼301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왔다.8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일 발표한 99년 국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NTE)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 대한 기존의 불만사항을 반복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USTR은 오는 19일까지 미국 업계의 의견서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국 및 정부 조달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지정할 예정이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그동안의 예로 볼 때 미국과 상대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발동했다』며 『최근 미국 업계에서 영종도 신공항건설의 입찰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미 WTO에 제소해 놓은 상황이며 정부 당국간 협의를 진행시킬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나 스크린쿼터 문제 등도 새롭게 부각되는 현안이라기 보다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사안이며 여타 분야 역시 슈퍼 301조를 발동해야 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오는 19일까지 미국 업계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달말 우선협상 대상국을 지정할 예정이다. /김형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