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선진­개도국 갈등

◎12월 「교토 3차조약국회의」 앞두고 EU “온실가스 15% 감축” 공세/개도국 “일률적 감축률 곤란” 반발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토(경도)국제회의가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EU)간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는 원칙엔 합의했지만 감축량이 많을수록 석유와 석탄을 연료로 쓰는 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자국의 감축량을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지난 95년과 96년 각각 1, 2차 회의를 열어 OECD가입국과 동구권국가 등 「제1국가군」으로 하여금 온실가스방출량을 오는 90년 이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문제는 감축의 정도와 각국별 분담률.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오는 12월 일본 교토(경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조약 제3차조약국회의」를 통해 국가별 감축비율을 정하고 한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 거대개도국들에 대해서도 감축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환경에 민감한 유럽연합(EU)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EU는 오는 201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을 90년 수준에서 15% 감소시킨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멕시코, 한국 등 개도국은 극력반대하는 입장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제 경제발전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배출을 규제할 경우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은 에너지소비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감축률을 개도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며 선진국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인 중국의 반대는 거세다.

감축량에 대한 선진국의 입장도 상이하다. 환경산업이 발달돼 있고 저지대가 많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을 걱정하는 유럽은 기후변화협약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이번 대회 의장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2008년까지 지난 90년 수준대비 5% 감축이라는 기준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그나마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한다는 단서조항까지 있어 실제감축량은 2.5%에 불과하다. 정부안이 발표되자 언론과 야당은 전면수정을 요구했고 유럽각국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5%안을 고수할 경우 교토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세계최대의 에너지소비국가인 미국은 산업계와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에너지소비량의 의무적인 감소는 미 경제에 매년 2천7백억달러의 손실과 함께 고용감소를 가져온다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고 미 의회는 한국과 중국 브라질 등 신흥산업국가들이 온실가스배출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미국도 국제규제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클린턴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심지어 미행정부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에너지소비량감소대책은 유연해야 하며 시장기능에 따라야 한다는 막연한 원칙만 세웠을 뿐 감축목표는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체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일본안에 대해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각국간의 입장을 사전조율할 20일 독일 본회의때까지는 공식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경제대국인 일본에 이어 미국마저 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12월 교토회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미국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합심해 개도국들에 압력을 가해도 원만한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진국내에서조차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최성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