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녹음] "에너지 관리체제 개선을" 맹형규의원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공단이 『추진중인 에너지 절약시책 대부분이 후퇴하고 있다』며 『에너지절약 시책 퇴보사례 12선을 발표한 뒤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관리 진단·지도와 에너지 다소비건물 관리 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에너지절약의 조기교육화를 강조하면서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에너지 관련 부분은 전학년에 걸쳐 총 79쪽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교과과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 의원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실시한 지역난방사업 실적이 계획대비 63%에 불과하다』고 지적,『최근 40여종의 자동차연료절감기가 유통되고 있지만 조사결과 연비향상 효과는 없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보광그룹 대주주인 중앙일보 홍석현(洪錫炫) 사장 구속과 관련, 박지원(朴智元)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탄압 시비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지난 205회 임시국회때 朴장관의 YTN인사개입과 MBC보도삭제 압력, 다른 신문과 방송사의 언론통제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朴장관은 위증한 것』이라며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과 언론탄압의 명백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 여당의 언론탄압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범(朴成範) 의원 등도 작년 3월9일 밤 술을 마시고 중앙일보 사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등 10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朴장관을 거세게 몰아쳤다.

반면 최재승(崔在昇)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홍석현씨는 개인비리에 의해 구속된 것이지 언론사 사장으로서가 아니며 비리를 저질렀으면 사법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런데도 중앙일보가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외국 언론기관에까지 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면서 국가원수까지 협박하고 있다』고

○…여야의원들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공적자금의 투입과 국가채무의 증가, 세법개정, 소주세율 인상, 파이낸스사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재경부의 안으로는 변칙증여나 상속을 막을 수 없다』며 『삼성 이재용씨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현금을 증여받은 뒤 그 현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기금채권의 이자부담만 연간 5조~6조원에 이르고 공적자금 추가 투입규모도 20조~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입된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투입자금 종합관리 시스템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큰 그림이 없어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기준이 자주 바뀐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소주세율을 80%에서 60~70%로 하향조정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4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로부터 헌혈받은 혈액의 관리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매년 상당 분량의 혈액이 보관기한이 경과돼 폐기처분되는현실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노승우(盧承禹) 의원은 『최근 3년간 헌혈 혈액의 폐기율을 보면 97년 18.

9%, 98년 17.4%, 올 7월말 현재 10.6%에 달한다』며 『전국 16개 혈액원간 재고량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 소중한 혈액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도 『헌혈정책의 잘못으로 지난 95년이후 4년간 89만명분의 헌혈 혈액이 버려졌다』면서 『혈액 전체를 채혈하는 전혈 방식에서 혈액성분중 필요한 부분만 채혈하는 성분헌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은 『올들어 헌혈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군인과 학생에 대한 헌혈 의존률이 70% 이상을 차지, 말라리아 확산과 학교급식에 따른 집단 식중독으로 이들의 헌혈이 감소할 경우 혈액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