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준안’ 통과 난항

오는 16일 예정인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찬성을 보이던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10일 정책의총을 열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으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처리 시한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며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키로 합의한 상태다. 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에서 “국가간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만큼 연말까지는 처리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해 조기처리 방침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이 민주ㆍ민도당의 반대 대열에 합세할 경우 16일 동의안 처리는 여당의 숫적 열세로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이날 12월 WTO홍콩각료회의 후 비준처리를 주장하며 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로 근본적인 농정대안 8대 법안을 마련, 6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영식 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관세화 유예기간에 농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 지원대책은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16일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 결과 후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에 대해 오 부대표는 “DDA협상은 내년 말 완료가 목표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